또 오락가락? 윤 대통령 "주60시간 이상 근무, 건강권 차원에서 무리"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아니다"와 온도차... 대통령 "산업현장 노조 불법·폭력 추방"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전날(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과거 윤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발언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아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대통령) 개인적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과 또다른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임금과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1일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 다소 온도차가 있다. 윤 대통령의 '주60시간 이상은 무리' 언급이 나온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의 브리핑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그 발언은) 윤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이 아니다"고 말했었다. 해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취지는) 그렇게 일하는 것(주60시간 이상 근로) 자체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개인적 생각해서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이라면서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은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